[지방정부론] 지방의 자율성

소개

지방정부론의 지방자율성과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목차

제 1 절 자율성의 맥락
I. 역사적 배경
II. 정치적 맥락
III. 경제적 차원
IV. 법적차원

제 2절 중앙과 지방의 관계
II. 연방제국가의 정부간 연구
III. 새로운 모형의 탐색
IV. 광역과 기초간의 관계

본문내용

제 2절 중앙과 지방의 관계

1. 기본적 시각 : 대리인모형과 동반자 모형
(1) 대리인 모형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대리인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부각시킴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조하는 모형.
- 중요한 정책은 중앙의 관료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료우위론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행재정통제론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음.
(2) 동반자 모형
-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고유한 권능도 갖고 있으며, 양자간 관계를 규정하는 데는 지방정부의 의주가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적이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는 고나계임을 인식한 모형
- 수평적 정치경쟁모형 : 일본 무라마츠 교수 - 정치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킨 모형.
해당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 수장의 적극적인 중앙정부 접촉활동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