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사법심사

소개

국제 조약의 사법심사를 다룬내용입니다.

목차

1. 서설
2. 조약의 사법심사 가능여부
3. 조약의 사법심사 기관
4. 조약의 사법심사 기준
5. 조약의 사법심사의 한계
6. 위헌조약의 효력
7. 결론

본문내용

* 국제법규의 적용방식 : 편입이론, 집행이론, 변형이론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일원론과 이원론
* 현실주의(국제정치학적 개념)으로 바라본 조약
* 위헌조약과 사법심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序說

양차대전 이후 세계의 각국의 헌법은 평화주의와 국제질서의 존중에 입각한 내용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 제4조 내지 제6조의 경우가 그러한데, 특히 제6조의 규정내용은 국제법질서의 존중을 표명한 것으로서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헌법 제107조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하는지 또 해당한다면 어떤 방식과 한계를 가지고 사법심사가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條約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학설의 대립
a. 위헌심사부정설
① 헌법 제107조와 제111조에 조약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② 조약은 국가간의 합의이므로 국내법과 달리 고도의 정치성을 띠기 때문에 일 종의 통치행위적 성격.
③ 헌법전문의 국제협력의 정신 표명.

참고자료

· 1. 곽순근, '헌법강의', 고시연구사 2002
· 2. 금동흠, '단권화헌법', 지식공간 2003
· 3.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3
· 4. 최취주, '헌법학강의', 유풍 2003
·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 6. 고시계 93/12 예상문제답안 및 강평 '조약의 위헌심사'
· 97/1 예상문제답안 및 강평 '조약의 효력과 위헌심사'
· 2000/9 예상문제답안 및 강평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7. 이상우/하영선, '현대국제정치학', 나남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