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양상과 그 해결방안

소개

지방자치간의 갈등을 풀어놓은 자료입니다. 마지막에는 위천공단을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본 자료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지역격차 발생의 역사적 원인 고찰

Ⅱ 지역의 주도에 의한 지역산업정책의 전망
1. 지역산업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2. 중앙정부 주도형과 지방정부 주도형 지역산업정책의 상호비교

Ⅲ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조정
(1)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그 유형
(2) 지역간 갈등의 해소
(3) 지역간 갈등조정의 원칙

본문내용

Ⅰ 지역격차 발생의 역사적 원인 고찰
지난 6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 나라는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며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정경유착, 빈부격차,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 지방자치의 시대에 있어서는 지역격차에 의한 지역감정의 대두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하겠다.
특히 영남 지역 중심의 산업발전의 결과 동서 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지배계층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고 경제의 동서분단선을 형성하였다. 지역간 불균형 경제발전은 오늘날 지역감정의 뿌리가 됐으며 또 다른 측면으로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로 이어진다.

Ⅱ 지역의 주도에 의한 지역산업정책의 전망

1. 지역산업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1) 전통적인 산업정책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산업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산업에 관한 제 정책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수립·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방안, 한표환 지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 * 지방화 시대의 지역산업정책, 임정덕, 최병호 저, 比峰출판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