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신용불량자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

목차

1 신용 카드란?
2 신용 카드출현
3 신용 카드에 따른 법령
4 신용 불량자가 된 원인
5 신용 불량자의- 불이익
- 처벌
6 신용 회복의 방법
① 대상자 선정
② 부적격 사유
③ 채무정도에 따른 4단계
④ 신청 방법
7 카드 사용의 주의 사항
8 글을 마치며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신용은 적절히 증가할 경우 효용을 증대시키고 소비흐름의 원활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신용은 즉시 만족을 가능케 하며 미래소득을 현재로 앞당김으로써 현재소득이 현재의 소비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소비자에게 원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신용불량자가 초래된 원인이다.

5. 신용 불량자의 불이익
2002년 5월부터 삼성신용카드, 엘지카드, 다이너스 카드 등 비은행계 신용카드 불량거래자도 은행,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업체와의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게됐다.
재정경제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용정보관리 위원회는 '신용정보 교환 및 활용세칙'을 개정, 은행계 카드사들 간에만 교환해온 불량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비은행계 카드사들과 공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카드협회가 중심이 돼 신용카드 불량고객에 대한 기준 통일작업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작업에 착수했는데 전산작업에만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보공유는 오는 5월 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KBS 2002년 5월 11일 방송 -생방송 심야 토론
· 중앙일보-카드불량자에 대한 기사 2002/09/24, 200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