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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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불교 신자 오태양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임을 공포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병역을 거부했다. 그의 행위와 관련해 논의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양심'에 대한 정의다. '양심'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정도로 정의 내릴 수 있겠다. 즉, '불살생'을 교리로 여기는 불교신자 오태양씨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 대비해 '살인 연습'을 시키는 군대에는 절대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군복무자의 형평성 문제, 사회 불안 문제, 국가보안적 문제를 들어 위법으로 여기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집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과연 허용되어야 할까?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대한 민국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헌법 제37조 2항에선 "행위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모두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국가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현재 투옥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1600여명... 일년에 500여명이 양심을 지켰단 이유로 감옥에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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