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로마법변천사--- 서양법제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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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정의
2. 로마와 법

Ⅱ. 본 론
1. 보고서에서 나누고자 하는 시대구분
2. 제정 초기의 로마법

Ⅲ 결 론

본문내용

527년에 동로마의 황제가 된 유스티니아누스는 등극하자 마자 로마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한편 서로마의 높은 법문화를 동로마에서 복원하려고 하였다. 그 일환으로 서로마의 법률문헌을 수집·편찬하였다.
이렇게 해서 편찬된 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설집이다. 학설집은 트리보니아누스를 위시한 16명의 법전편찬위원이, 유스티니아누스의 명령에 따라, 주로 고전시대의 저서를 모아서 발췌하고 이를 편찬한 것이다. 이 책에는 공화정기 3명, 고전초기 35명, 고전후기 2명 등 총 40명의 학설이 인용되어 있다. 50권으로 된 이 책은 533년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법에 의해 동로마의 현행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학설집 외에 법학제요도 편찬했는데 이는 초학자를 위한 요약판 법전으로서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학제요는 사본만 전해지고 있다. 또 하드리아누스제 때부터 534년까지의 칙법을 포함하여 주로 3-4세기의 칙법을 모아 칙법집으로 편찬하였는데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법전을 편찬·공표한 후 유스티니아누스는 학자의 해석에 의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법전의 주해를 금지하고, 다만 충실한 번역서, 요약서만을 허락하였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면 유스티니아누스는 칙법을 발포하였다. 이렇게 해서 발포된 칙법은 그의 사후 사찬되었는데 이를 신칙법으로 부른다.

참고자료

· ●보고서 전체적 내용
· 이태재 《로마法》 진솔, 1990
· 최병조 《로마법·민법논고》 박영사, 1999.
· 최병조, {로마법연구―법학의 원류를 찾아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보고서 시기별 모습 부분
· 김세신 《서양법제사론》 법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