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조세] 전자거래와 조세문제

소개

상법 A+입니다.ㅎㅎ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의 의의와 조세
1.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의 정의
(2) 전자상거래의 형태
(3) 전자상거래의 특징
2. 조세측면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Ⅲ. 전자상거래와 국제조세
1. 부가가치세
(1) 공급장소
(2) 전자상거래와 공급장소
2. 소득세(국제조세문제)
(1) 전자상거래와 국제과세원칙
(2) 전자상거래와 고정사업장 문제

Ⅳ. 전자상거래 과세상의 특징과 과세문제
1. 전자상거래 과세의 특징
2. 부가가치세 문제
(1) 과세장소 문제
(2)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3. 소득세 문제
(1) 거주지국 결정문제
(2) 소득의 성격구분 문제

Ⅴ. 현행 조세체계의 주된 기준
1. 속인주의 과세체계
2. 속지주의 과세체계
3. 소비지주의 과세체계
4. 관세의 과세체계

Ⅵ. 대응방안
1. 단기적인 대응방안
2. 장기적인 대응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 EC)는 새로운 경제질서와 가치창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사이버공간을 '제2의 국토'로 인식하고 21세기 국가생존권 확보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삼고있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는 수많은 사업기회와 도전을 제공하여 우리경제에서도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생활 속에 깊이 침투되고 있고 제품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전초기에는 기존의 물리적 거래를 인터넷과 같은 전자매체로 대체한다는 기술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비즈니스 측면과 더불어 사이버시장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규범논의는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해 왔다. 특히 미국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중심국가로 최근의 경제호황은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정보기술산업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개최된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전자상거래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주도했던 '전자상거래 상호협력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된다가 2001년 서울에서 열리는 ASEM의 정기적 경제실무회의인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의 의제가 '전자상거래 협력'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종전에 어려움이 많았던 국제적인 소매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국제적인 소매거래의 증가는 각 국의 과세당국이 새로운 과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외형적으로 거래행위가 노출되지 않는 On-line 거래에 대한 소비세의 과세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과 균형적인 과세가 필요해 OECD의 재정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