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여부] 의료종사자의 요양지도와 관련한 주의의무

소개

미국판례와 우리나라의판례를 비교 분석한것입니다.

목차

[사건 제목]
[사건번호]
[사실관계]

<미국의 판례> "의료종사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례"

[논의]
1. 의료종사자의 주의의무
2. 설명의무에 대한 범위와 견해
3.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개별적, 구체적 고려사항
4. 의사 이외의 의료종사자의 주의의무 기준
5. 요양지도의무로서의 금연지시 혹은 감독의무의 유무
3. 대상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사건 제목] : <우리나라의 판례> "의료종사자의 요양지도와 관련한 주의의무"

[사건번호]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공1999.5.1.(81),772]

[사실관계] :

망인은 1992. 12. 24. 18:30경 집에서 액자를 걸다가 넘어져 우측 손바닥에 제2전 천수지 굴건 파열, 심수지 굴건 부분 파열 및 제2, 3시지 요측 수지 신경절단 등의 상처를 입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5일 피고 학원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그 날 저녁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 3층 남자 화장실 창문 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운 다음 소변대에서 소변을 보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화장실 바닥에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사지마비, 대소변장애, 경추 6번 이하 부위의 감각장애 상태가 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994. 8. 28. 사망하였다. 그러자 유족들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종사자에게 입원 중인 환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나아가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참고자료

· 김민중, "의료계약", 사법행정, 361호
· 이득환, "민법상 의사의 설명의무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1)
· 장재현, "의료과오의 민사책임에 관한 법리",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2집
· 박영호, "의료소송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여부의 판정기준", 법원도서관
· 신현호, 醫療訴訟總論, 육법사
· 이준상, "醫療過失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1983)
· 추호경, 醫療過失論, 육법사
· 윤경현, "의료과실의 책임",사법논집 6집, 1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