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비판 및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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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잘 운영되고 있는 자살 정책
2. 효과가 없는 자살 정책
3. 대안 정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룩한 나라,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높은 교육열의 나라, 치안이 좋은 나라 등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면에는 ‘높은 자살률’이 존재한다. 수업을 들으면서든,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든, 지나가는 말로든 한국의 자살률은 매우 높으며,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친 적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2020년 기준 10만명 당 25.7명이며, 자살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13,195명이다. 이는 작년의 10만명 당 26,9명, 총 사망자수 13,799명에 비해 미세하게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사망원인 순위 중 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다음으로 높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며병, 간 질환, 고혈압성 질환 등 보다 더 높은 순위이다.(통계청, 2021) 물론 2020년 자살률은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5.5%가 감소했지만(통계청, 2011), 여전히 OECD 국가 중 2019년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다(OECD, 2021).
이처럼 한국은 자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4년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년 단위로 자살예방 계획을 수정, 보완해 많은 정책을 실시해왔으며(보건복지부, 2021),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해 자살 예방을 주로 다루는 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2021년에 출범되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1) 자살을 ‘고의적 자해’라고 부르는 만큼, 자살을 하려는 의도를 막을 수 있다면 즉, 자신을 해치려는 ‘고의성’이 생기지 않게 한다면 자살은 타 질병에 쉽게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자살 예방 노력에도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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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Health Statis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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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2008년 국정감사자료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보도자료(2018.5.3., ‘주의 깊게 살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16년, 2021년 자살예방백서
· 외교부. 2012년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 전망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kf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