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개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의 고민을 중심으로(민사고 정치와 법 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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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한 06년생 폭행사건과 같이 미성년자 사이에서 흉악한 폭행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가해자들은 SNS에서 신상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길어봐야 2년이야~”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국민들의 분노를 더더욱 자아내게 하였다. 시민들의 분노 속에서 9월 23일부터 시작된 국민청원에 9월 26일 현재 시점까지 약 23만명이 참여하였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에 관한 청원에는 약 27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이래 짧은 기간동안 17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년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 의견이 그러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국민의 의견만이 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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