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행정수도 이전 진행상황

목차

1. 행정수도 이전의 등장 배경
▲ 신행정수도의 도입 배경
▲ 수도 이전의 선례
▲ 현실태 및 문제점

2. 진척사항과 향후 계획
▲ 진척사항
▲ 추진계획

3. 외국의 사례
▲ 브라질 : 리오데자네이로 ⇒ 브라질리아
▲ 호주 : 맬버른 ⇒ 캔버라
▲ 독일 : 본 ⇒ 베를린
▲ 일본 : 동경 ⇒ 북동, 동해, 미에․기오 지역 중 1곳
▲ 말레이시아 : 신 행정수도 건설 ‘푸트라자야’
▲ 외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과 주의할 점

4. 신행정수도에 대한 찬반양론
▲ 찬성이론
▲ 반대이론

본문내용

1. 행정수도 이전의 등장 배경

▲ 신행정수도의 도입 배경
- 현재 한국의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000㎢ 내외에 살고 있는 인구수는 국가 전체인구의 35%를 차지.
※외국의 경우= 일본은 동경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프랑스는 파리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11%,
영국은 런던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12%과 비교.
- 외국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오래 전에 정지되었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현재도 계속하여 사람과 기업이 모여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함.
- 지난 30년 간 국토정책의 근간을 수도권 개발억제와 국토균형발전에 두고 온갖 정책을 펴왔고 국가전체 사회간접비(SOC)의 67%를 수도권에 투자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연간 혼잡비가 10조원에 이르고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심각한 국토불균형 문제의 적극적 해결책의 하나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논의 됨. 또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내 건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으로 새 정부 10대 정책과제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

참고자료

· •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2003.1.27)
· • 경제신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정책’ 갈등
· • 노기성 외,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8
· • 국토 균형발전반 , 2001 , Vision 2011 project , 국토 균형발전반 세부과제 (8.24)
· • 신행정수도 건설 홈페이지 http://www.newcapita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