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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의 영역을 넘어서 행동하려는 이들과 법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 하는 이들이지. 그리고 이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예를 지키기를 거부한 이들이라 할 수 있겠군. 조선일보를 자네는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조선일보가 재벌 그룹의 일방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기에 문제라고 생각하네. 한국의 재벌들은 부당 내부 거래와 순환 출자의 형식을 통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소액주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업을 운영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업 투명성은 약화되고 그 결과로 기업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약화되고, 해외 자본의 투자가 줄어들겠지. 그런데 조선일보는 재벌 기업의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목소리를 내곤하지. 법인세 인하니, 노동운동 억제니 하는 것들....... 조선일보와 재벌그룹은 문서화된 법은 지켰지만 법의 근본정신, 그러니까 도(道)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한 비 도덕적 집단이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법을 수정하든지 해서 바꿔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법을 바꾸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란 제도를 통해서인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조선일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행세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사례는 비단 조선일보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헌법에는 평등이 보장되어 있지만 결코 현실은 그렇지 다고 볼 수 있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민주주의의 예식 속에서 맡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누구나가 존중되어야할 대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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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