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대통령 탄핵과 전망

소개

기본적인 용어부터 저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종합하였고, 탄핵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영향까지 담았으니 사회과학을 공부하시는 분께는 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序

本 論
Ⅰ. 탄핵
(1) 탄핵이란 무엇인가?
1) 탄핵의 개념
2) 탄핵의 연혁
3) 탄핵의 정치적 가치
(2) 탄핵소추의 내용
1) 탄핵소추기관
2) 탄핵소추대상자
3) 탄핵소추사유
(3)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1) 탄핵소추발의
2) 탄핵소추의결
3)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Ⅱ. 헌법재판소(대통령 탄핵소추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
(1) 헌법재판소란?
(2) 헌법재판소의 조직
(3)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4) 헌법재판의 기능

Ⅲ.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배경
(1) 대통령 탄핵일지
(2)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배경

Ⅲ. 탄핵에 따른 각 부문의 영향
(1) 탄핵과 경제
(2) 탄핵과 정치권
(3) 대통령 탄핵과 법조계

Ⅳ. 탄핵소추 판결의 전망
(1) 탄핵 절차의 진행
(2) 외국의 탄핵 사례
(3) 탄핵 소추에 관한 판결 전망

結 論

본문내용

序

헌정사상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 탄핵이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전진해야 한다."대통령 탄핵 투표의 가결을 선언하면서 국회의장이 마직막으로 던진 말이다.
이 한마디 말이 앞으로의 정국혼란에 따른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발언한 것 이였을까?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벌어진 대통령 탄핵 사태는 여야 대립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사회의 여러 집단들도 친노와 반노로 갈라져 극심하게 대립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여당의 '올인전략'에 야당도 사생결단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대통령 재신임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탄핵의 의미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통하여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태에 관한 올바른 고찰을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영성 著, 憲法學原論, 법문사, 2000
· 홍성방 著, 憲法Ⅱ, 현암사, 2000
·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 다음백과사전
·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카페 - http://cafe.daum.net/antitanhaek/
· 탄핵 반대 사이트 - http://www.anti312.net/
· 탄핵 절차 어떻게 되나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403/05/hani/v6259114.html
· 대통령 탄핵 -
· http://news.media.daum.net/focus/president/200403/09/m_focus15/v6276064.html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billid=027886
· 열린우리당 탄핵관련 비상게시판 - http://www.eparty.or.kr/accuse/0309_accus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