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건강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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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Ⅱ.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규제(개입)의 필요성 및 영향
1. 정부 규제의 필요성
(1) 정보의 비대칭성
(2) 외부성
(3) 불완전경쟁
(4) 의료서비스의 평가문제
(5) 재분배 측면
2. 정부 규제의 영향
(1) 의료서비스의 과잉 소비

Ⅲ. 현행 건강 보험의 문제점
1. 보험 방식의 고수
2. 낮은 보험 급여
3.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4. 재정적자
(1) 구조적 적자론
(2) 건강보험 통합문제론
(3) 의약분업 문제론

Ⅳ. 해결책 및 발전 방안
1. 보험료 등의 통합 징수 기관 설립
2.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및 예방의료 확대 보급
3. 요양기관 계약제 실시
4. 민영 보험의 도입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건강보험이란 예측이 불가능하고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전적 준비를 필요로 하는 다수인이 자원을 결합해서 확률계산의 기술적 기초 하에 의료 수요를 상호 분담하는 사회적 형태를 뜻하며,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1977년 7월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을 함으로써 출발을 보게 되었다. 그 이후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100인 이상 공용사업장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989년 7월에는 전국민에게 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이규식, 2003)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험료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일시에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은 보험료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준구. (2001). 『재정학』. 다산출판사
· 최광. (2003). 『경제원리와 정책』. 비봉출판사
· 정병렬. (2000). 『재정학 연습』. 도서출판 홍
· 『중앙일보』 2001년 7월 3일자 시론
· 이규식. (2003). “사회변화와 건강보험의 개혁과제” <연세사회복지연구> Vol. 9. 연세대학교
· 김병익. (2001). “건강보험 재정위기 : 원인은 무엇인가” <보험재정 위기의 원인과 대책 세미나>. 인제대학교 백병원
· 김한중. (2001). “건강보험 재정적자 요인분석과 대책”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연세대학교
· 권순만. (2001).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과 정책 과제”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3호. 서울대학교
· 이혜훈. (2001).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 분석을 위한 소고” <재정포럼> 2001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권순원. (2001).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과제와 개혁방향” <재정포럼> 2001년 7월호. 덕성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