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국토지역계획

목차

Ⅰ. 서 론
1.연구의 목적 및 의의

Ⅱ. 광역도시계획제도에 대한 분석
1.광역도시계획이란
2.제도 도입의 배경
3.수도권정비계획의 개요 및 개선방안

Ⅲ. 외국의 대도시권 계획
1.포틀랜드 도시권
2.런던 대도시권
3.토론토 대도시권
4.해외사례의 평가

Ⅳ.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사례분석
1.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평가
2.광역도시계획의 한계와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9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 그 위상이 크게 강화된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장치로 도입되었다. 그러던 중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 영국의 도시농촌경제학회(TCPA)의 자문결과를 받아들인 건교부는 GB 해제의 실질적 수단으로서 광역도시계획 기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이념(지자체간 협력계획, 전략계획, 지속가능한 개발, 성장관리) 한국행정연구원 “광역도시계획제도에 대한 평가” 2001. 12
이 간과된 채 정부주도적인 하향식 접근방식의 적용으로 인하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에서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시․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에는 위계상 중복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이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위계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외의 성공적인 대도시권계획의 사례와 광역도시계획의 기본적 이념에 의거 광역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대한주택공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지침. 2003.경기개발연구원.
·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의 위상 재정립 및 개선방안 연구. 2001. 10
· 강창석(한국행정연구원). 광역도시계획제도에 대한 평가. 20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