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복지에서 아동 학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작성 제출하시오. ]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지 정책의 한계
(2) 복지 한계 보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4조 제4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과 복지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사회가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1961년부터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복지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지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가공개 포털 KOSIS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전체 신고 접수 건수는 53,932건, 전체 아동학대 건수는 37,605건으로 절대 적지 않은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 발생 건수는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으로 그중 나이가 어린 아동의 피해 건수가 더욱 많은 경향을 보인다.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어린 생명들이 아동학대라는 비합리적인 피해를 보며 매년 세상을 떠나가거나 지금도 생을 어렵게 이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복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헌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J34:0
· 지식백과(두산백과) 아동복지법
· https://kosis.kr/search/search.do
· 조신행. (2020).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육아정책포럼, 65(0), 28-33.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기관 현황: https://www.ncrc.or.kr/ncrc/cs/cnter/selectCnterList.do?mi=1122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283
· 지식백과 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