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론] 대통령탄핵과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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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사실상 헌정 중단사태가 일어난 셈이다. 이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성을 잃은 정치권의 막가파식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민생의 어려움이 얼마나 가중될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총선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치권의 무한투쟁으로 나라가 거덜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갈 데까지 가버린 극단적인 상황, 예상치 못한 현실에 국민들은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 볼모로 정치쇼라니나라 꼴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상황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온 일차적 책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져야 한다. 도대체 경미한 선거법 위반을 트집잡아 취임한 지 1년밖에 안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사과하면 끝날 사안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쫓겨나야 한다면 어느 대통령인들 배겨내겠는가. 구태여 여당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다수당의 횡포요, 의회의 폭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무엇보다 소모적인 정쟁과 비리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두 야당이 찰떡 공조를 통해 식물 대통령을 만들고 국정 공백을 초래시켜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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