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상 고의에 관한 고찰

소개

여러분께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序 論

Ⅱ.故意의 本質
1. 意思說과 認識說
2. 事前故意와 事後故意
3. 기 타
4. 私 見

Ⅲ.故意의 體系的 地位
1. 責任要素說
2. 構成要件要素說
3. 二重的 地位說
4. 私 見

Ⅳ.故意의 存在時期

Ⅴ.故意의 內容
1.故意의 認識要素
2.故意의 意識要素

Ⅵ.故意의 種類
1. 確定的 故意
2. 不確定的 故意
1) 槪括的 故意
2) 擇一的 故意
3) 未畢的 故意

Ⅶ.참고판례
1. 殺人의 故意를 인정한 판례
2. 殺人의 故意를 부정한 판례

Ⅷ.結 語

본문내용

Ⅰ 序 論

범죄 성립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범죄를 대별하자면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누어진다. 고의범에 있어서 ‘고의’란 행위자의 정신적․심리적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의 실현을 의욕 내지 인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현행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이 ‘고의'를 지칭하는 것임은 이론(異論) 없이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형법 제13조는 고의범 처벌의 원칙을 명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이 조문을 근거로 하여 형법상의 개별구성요건들은 과실행위를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고의는 과연 어떠한 심적 태도를 이야기하는지, 그러한 심적 태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나아가 고의의 형법체계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2003 , 박영사
· 임 웅, 형법총론, 2002 , 법문사
· 김일수, 형법총론, 1999 , 박영사
· 정성근 외, 형법총론, 2001 , 삼지원
· 오영근, 형법총론, 2002 , 대명출판사
· 배종대, 형법총론, 2002 , 홍문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01 , 법문사
· 임 웅, “故意의 本質” , 1997
· 임석구, “故意의 體系的 地位에 대한 재고찰”, 1998
· 차용석, “고의의 체계적 지위”, 1982
· http://www.kyungsung.ac.kr/%7Ejmshim/strafrecht/bum/bc73.htm
· http://www.kyk017.com.ne.kr/%B9%FD/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