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공동화

목차

산업공동화...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조업 공동화, 산업공동화, 탈공업화
해외직접투자의 영향
제조업의 활력 저하 징후
탈공업화 선순환 부재
해외투자의 부작용은 작아
해외투자 부진 형 산업공동화 조심해야
종합적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의 강구

본문내용

제조업의 활력, 탈공업화 진행속도, 해외직접투자의 규모와 그 영향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산업의 잠재적인 공동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쇠약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경쟁력의 기반도 약화되고 있고 비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부진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산업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 나가면 국내 산업 기반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해외직접투자는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등락을 거듭하는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추이만 가지고 보면 ‘국내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다. 오히려 해외직접투자의 부진이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