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률] 법률 구조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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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률구조제도
1.법률구조제도의 목적
2.법률 구조공단
3.법률 구조공단 이용방법
4.법률상담
5.법률구조

민사 소송 절차
1.소장 제출
2.법정 대리인
3.송달관계
4.변론절차
5.증거신청
6.소취하
7.판결불복 신청
8.판결경정신청
9.소송상 구조절차 및 신청

형사 소송 절차
1.수사
2.사건의 수리
3.물적 증거의 수집 및 사건의 처리
4.공소의 제기(기소)
5.공소장부본의 송달
6.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
7.공판절차
8.모두절차
9.사실심리 절차 및 선고

본문내용

법률 구조 제도

1.법률구조제도의 목적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 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줌으로써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분쟁이 발 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 복지제도이다.
2.법률 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주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그 밖에도 법률 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하고 있다.
공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11-2번지 제일빌딩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5개의 직할출장소와 11개의 지부, 그리고 35개의 출장소가 법원·검찰청에 대응하여 전국에 설치되어 있다.
3.법률 구조공단 이용방법
공단의 법률구조업무는 법률상담에서 시작된다. 상담한 결과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화해·조정이나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변론을 하여 준다.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법률관계 대리인
· 기타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