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보호관찰제도

목차

Ⅰ.서론
Ⅱ.보호관찰제도의 개념
Ⅲ.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Ⅳ.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Ⅴ.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
Ⅵ.결론

본문내용

Ⅳ.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1.보호관찰조직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무부 보호국, 그리고 관찰과외에 5개의 보호관찰심시위원회, 12개의 보호관찰소, 11개지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들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보호관찰심사위원회
․기능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소년범의 가석방, 가퇴원과 그 취소,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필요여부, 보호관찰중인 성인 가석방자의 가석방 취소, 보호관찰의 가해제, 정지와 그 취소,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 종료,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을 조사한다.
․구성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9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의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게되며, 심사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보호관찰소장․지방교정청장․교도소장․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각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되며 지소는 지청 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다
․임무 :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집행하며, 갱생보호를 실시하며,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을 그 임무로 한다.

참고자료

· 김승희, “보호관찰시험실시의 현황과 분석” , 『청소년범죄연구』, 제6
· 조창희,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 이영희, 『矯正福祉의 理論과 實際』, 弘益出版社, 1999
· 정우식, 『교정복지학의 이해』, 홍익제, 2001
· 법무부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 법무부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