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영리병원 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정부의입장)

소개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정부의 입장에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검토
Ⅳ. 우리나라 영리의료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
Ⅴ. 결론

본문내용

Ⅳ. 우리나라 영리의료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

가. 우리나라 의료법인의 현황과 문제
(1)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
(2) 세법상 영리법인(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으로 인정하고 법인세 과세
(3)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원은 세금 경감등 정부지원 전무
(4) 현실적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은 상법상 영리법인으로 취급됨.
(5) 그러나 민간병원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규제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현행 병원정책은 병원의 공익적 기능(예, 자선적 진료, 응급의료, 연구개발, 전공의교육 등)의 부실화,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환자의 기대 미충족 등 문제를 야기시켜, 병원은 국민으로부터 비윤리적 존재로 부각되고 존립가치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됨.

향후 병원정책은 병원의 공익성 향상, 변화하는 환자의 다양한 욕구의 충족, 의료의 질과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간 경쟁과 효율 향상, 민간병원에 자금조달원과 선택 기회의 확대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참고자료

· 1. 네이버 지식검색
· 2.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3. 한국보건사회연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