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EU의 통상정책과 현안

소개

유럽의 이해라는 과목을 들을때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EU의 통상정책과 그 현안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된 자료 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목차

I.유럽 단일시장의 출범과 EU 통상정책
1. 유럽통합과정
2. 유럽연합의 출범
3. EU의 공동정책
4. EU 경제동향과 통상정책

Ⅱ. EU 통상법규
1. 반덤핑법
2. 긴급수입제한 조치법
3. 신통상 정책수단
4. 원산지 및 표준,기술규정
5. 위조상품방지 및 합병규제

III.한국-EU 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IV.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유럽 건설의 한 초석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은 유럽공동체의 가장 통합된 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공동농업정책은 공동체 예산의 약 65%를 차지한다. 그리고 시장정책과 농업구조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은 시장의 단일화, 공동체 농산물 호혜 그리고 재정연대감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서, 농업 생산력 증대와 대부분의 식용 농산물에 대한 비축의 안전보장에 기여해온 것이다.농업 종사자들의 생활수준과 수입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른점, 구조적 잉여 농산물, 공동체 고유 재정원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농산품 통화보상액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공동농업정책은 초창기부터 회원국들간의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뭔가 혁신적인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다.
*지역정책(Regional Policy)
유럽공동체 내의 남북간의 지역 격차는 유럽통합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지역개발기금의 창설과 함께 1975년에 뒤늦게 제도화된 공동체의 지역정책은 다른 구조기금과 재정기구들의 협력 아래서 조금씩 보강되어 왔다.지역정책 분야에 있어서 공동체는 집중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예민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들만을 해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결국은 지역간의 격차를 좁히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참고자료

· -유병화, 국제법Ⅰ, 진성사, 1995. PP520-522.
· -장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1994. PP331-335.
·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 율곡출판사, 1994. PP.289～308.PP.234～244.PP.246～254.
· -홍성민,「선진국의 통상정책」1999. 12월 18일
·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1996. PP.232～235,PP.237～240.
· -김득갑, "유로화 약세와 2000년도 유럽경제전망",「World Report」, 제3호, 삼성경제연구소, 2000.03.07
·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학종합연구센터,국제지역정보/제1권9호(통권 9호)/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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