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정치적 쟁점 보고서(검수완박 찬반과 관련하여)

소개

"[정치학] 정치적 쟁점 보고서(검수완박 찬반과 관련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검찰 수사권 폐지의 배경(원인)

Ⅲ. 주요 내용

Ⅲ. 정치적 쟁점
1. 찬성
2. 반대

Ⅳ.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1.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양향자 의원 강제 사보임
2. ‘회기 쪼개기’를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3. 야당(국민의힘)의 육탄전

Ⅴ.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 권을 완전히 박탈한다’의 줄임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여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 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월 3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였다. 다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 중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정치적 논쟁이 오고 갔다. 이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대립 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기사1 문 대통령 "검찰개혁, 역사적 · 시대적 소명에 부합"…'검수완박' 공포(SBS 뉴스)
· 원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7672&plink
· 기사2 형소법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아동·장애인 등 약자는 두 번 운다(법조신문)
· 원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869
· 기사3 경찰 수사지연·법리이해 부족, 의뢰인만 피해(법조신문)
· 원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807
· 기사4 법조계 '검수완박' 반대 한목소리…법원·변협도 이례적 비판(연합뉴스)
· 원문: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126600004
· 기사5 갤럽 "검수완박 통과, 잘된 일 36% 잘못된 일 47%"(연합뉴스)
·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6052600001?input=1195m
· 의안1 의안번호 2115407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05-03 수정가결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N2Q0G4P2G7P0Z0P3F0G1C1C8N7E9
· 의안2 의안번호 2115286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외 171인)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Y2Q0D4O1J5B1I2T2G0H2D9C2B9F6
· 의안3 의안번호 2115408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04-30 수정가결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I2G0I4G2T7M0T0A2M8J3B1X4P8U3
· 의안4 의안번호 2115284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외 171인)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R2G0V4E1L5V1J1C5G8J0F1M3O4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