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법적 해결과 사회적 협의 사이에서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이동권 담론의 법적 배경
Ⅲ.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
Ⅳ. 결론

본문내용

법은 권리의 문제다. 권리란 잘 알려진바 개인이 법에 근거해 이익을 누리기 위한 힘이다. 개인이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부터 한 국가에서 특정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개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권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법적 논쟁의 중심에 있다.
최근 불거진 권리문제 중 하나는 ‘장애인 이동권’이다. 장애인 이동권은 문자 그대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행환경 및 공공시설 접근성 개선 등이 꼽힌다. 남병준,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제174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3, 23쪽.
이동권 문제가 가시화된 것은 2001년 1월이었다. 당시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가 추락해 이를 이용하던 장애인 부부 중 한 명은 큰 부상을 입고, 한 명은 숨졌다.

참고자료

· 남병준,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제174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오대영, 「장애인 이동권과 차별구제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연구』 제10권 제2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정정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김원영,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