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방안

소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산자원의 특성
Ⅲ. 수산자원과 어획량 현황
Ⅳ. 수산자원감소 원인
Ⅴ. 수산자원 감소의 문제점
Ⅵ.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정책
Ⅶ. 결론

본문내용

수산자원감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남획된 어종은 늘어나는 추세로 국제사회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해 수산보조금 금지 등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에서도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산자원 감소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어선어업 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를 전 영역에서 악영향을 미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수산자원의 현황과 감소원인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수산자원의 특성
수산자원은 공유재로서 비배제성, 경합성, 자율갱신성을 특징으로 한다. 비배제성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특정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경합성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율갱신성은 수산자원을 적절히 이용할 경우 스스로 재생산해 자원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무주물 선점(無主物 先占) 이라고도 한다. 주인이 없는 물건인 만큼 먼저 점유한 자에게 배타적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 수산자원은 제120조와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수산자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있다. 헌법 제120조 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수산자원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