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양 사회학입문 A플러스 기말과제]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노동의 상품화와 신자유주의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

소개

고려대학교 선택교양 사회학입문 21-2에 수강하였고, A+ 받은 기말과제 레포트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중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 양측의 의견과 그 해결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분석 방법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i. 탈상품화
ii.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체계
iii. 기본소득제의 역사
2.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 양상
i. 기본소득제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
ii. 기본소득 도입 반대
3.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기본소득이 부쩍 자주 회자되고 있다. 2017년, 핀란드 중앙정부는 2,00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큰 화제가 되었고, 2019년 미국 대선 후보 앤드루 양은 전국민에게 월 1,000달러씩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그는 성남시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이라는 일종의 기본소득을 현실화하였다(송용환, 2021).

<중 략>

2.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기본소득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인 ‘노동의 상품화’의 개념과, 기본소득제와 그 궤를 같이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델’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정리하여,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제안된 사회적 맥락과 그 원인을 파악할 것이다. 또 기본소득제 도입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는 기본소득제를 통해서는 신자유주의화와 노동의 상품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와,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성을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참고자료

· 양재진, 『복지의 원리』. 한겨레출판, 2020, 229-255쪽.
· 비판사회학회,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 2012, p.634
· Esping-Andersen, G.(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uy Standing,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1).
· 서정희, 「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월간복지동향』, 221: 2017, 22-27.
· Van Parijs P. & Vanderborght Y.(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 송용환, “기본소득에서 상해보험까지... 경기도 청년정책 내년에도 계속”, <뉴스1>, 2021.12.17., https://www.news1.kr/articles/?452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