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발명 특허의 개념과 효력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문제풀이

Ⅲ. 행정행위
1. 법률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2) 형성적 행정행위
※ 특허
(1) 개념
(2) 종류
1) 내용에 따른 특허
① 권리 설정행위
② 능력설정행위
③ 포괄적 법률관계설정행위
2) 심사대상에 따른 특허
① 대인적 특허
② 대물적 특허
③ 혼합적 특허
3) 행정분야에 따른 특허
① 조직특허
② 질서특허
③ 복리특허
④ 재정특허
⑤ 군정특허
(3) 특허의 성질
① 형성적 행위이다
② 자유재량행위이다.
(4) 특허의 성립·발효요건
① 특허의 내용
② 특허의 형식
③ 특허의 절차
(5) 효과
①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설정하여 준다.
② 제3자를 위한 신규특허로 상대방의 법률상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상의 권리는 설정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주체는 무특허자에 대하여 행정강제·처벌을 한다.
⑤ 특허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 인가와 대리

2. 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 의의
(2) 흠의 치유
1) 흠의 치유의 개념
2) 흠의 치유의 사유
3)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의 인정여부
4) 치유의 시한
(가) 쟁송 이전 가능설
(나) 쟁송단계에서의 흠의 추완과 보완

(3) 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2) 전환의 요건
3) 전환의 불허용
4) 전환의 성질 및 절차

Ⅳ. 문제해결

본문내용

※ 특허
(1) 개념
특허란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로서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권리능력·행위능력)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설권행위라고도 한다. 이중에서 권리설정행위를 협의의 특허라고도 한다.
특허 중에서도, 특정인의 기존의 권리·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행정행위가 있는데, 이를 변경행위(예컨대 공무원전보·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의 변경·공물사용권의 변경·광업권자의 광역변경 등)라 하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탈권행위(예컨대 공기업특허·수업면허의 취소·공무원의 파면 등)라고 한다.
(2) 종류
1) 내용에 따른 특허
① 권리 설정행위
협의의 특허라고도 하며 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공기업의 특허, 공물 사용권의 특허, 토지수용권의 승인, 광업권의 특허, 어업권의 특허 등이다.
② 능력설정행위
권리능력설정행위와 행위능력설정행위가 있다. 권리능력설정행위란 공법상의 법인자격을 주는 공법인의 설립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공법인의 설립행위는 법인설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법행위에 의하여 보완하는 식으로 행하여진다. 예컨대, 통지개량조합의 설립행위,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행위, 조폐공사설립행위 등이다. 행위능력설정행위란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국회의원의 선거일자 투표시간의 고시는 선거권자로 하여금 당해 일시에 현실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능력 설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1. 2003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 2. 2002 조연홍 한국행정법원론(상) 형설출판사
· 3. 2002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국민서관
· 4. 2002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