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특허권의 효력]특허권의 개념, 특허권의 활용형태, 특허권의 내용,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이의신청제도, 특허권과 벤처기업,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관리, 특허권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특허권의 개념, 특허권의 활용형태, 특허권의 내용,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이의신청제도, 특허권과 벤처기업,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관리, 특허권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특허권의 개념

Ⅲ. 특허권의 활용형태
1. 특허권자의 실시
1) 개요
2) 특허발명의 독점실시
3) 권리 행사의 방해 배제
2. 제 3자의 실시
1) 개요
2)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Ⅳ. 특허권의 내용
1. 원칙
2. 예외

Ⅴ. 특허권의 존속기간
1. 의의
2. 존속기간의 내용
1) 원칙
2) 예외

Ⅵ. 특허권의 이의신청제도
1. 이의 신청인
2. 이의신청 기간
1)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2) 이의신청기간 이전에 제출된 경우

Ⅶ. 특허권과 벤처기업

Ⅷ. 특허권의 공유
1. 공유의 의의
2.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

Ⅸ. 특허권의 효력
1. 실시의 정의(특허법 제2조)
1) 물건 발명의 실시
2) 방법 발명의 실시
3)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실시
2. “업으로서” 란
3. 침해의 발생

Ⅹ. 특허권의 관리
1. 발명의 완성에서 출원까지
2. 특허출원 후
3. 출원공고 후
4. 특허권 발생 후

Ⅺ.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류의 발전은 지식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기계나 제조공정들이 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것의 재료들이 아니라 지식과 창의적 아이디어들이다.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의 창출을 촉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개인이다. 개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다양하다. 저절로 떠오를 수도 있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떠오를 수도 있으며,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떠오르기도 한다. 목적 또한 여러 가지이다.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목적일 수도 있으며, 돈을 벌기 위함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따른다면 더욱 많은 창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들은 자유시장에 맡길 때 가장 왕성하게 생산된다. 그러나 지식이나 아이디어의 생산은 그렇지 못하다. 양자간의 차이는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이익을 생산자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다르다는 데에 있다. 일반적 재화나 용역의 경우, 생산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품을 제공하지 않을 자연적 권리가 있다. 따라서 생산자에게 생산에 대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다. 반면, 지식이나 아이디어는 그것을 만들어 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가 많다. 인위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지식이나 아이디어는 일단 알려지고 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경쟁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은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한계비용이란 마지막 한 단위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적 비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1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서 성공했다고 해 보자. 그 결과 제품의 원가(직접적 원가)를 개당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 새로운 공정이 만들어진 결과 이 기업의 한계생산비가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만약 이 기업이 새로운 노하우를 비밀에 부칠 수 있다면 판매가격을 9,000원 정도로 책정하여서 개당 4,000원의 큰 이익을 거두어들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도 다른 경쟁기업들의 판매가격인 1만원보다 낮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은 확대될 것이다. 즉 새로운 생산기술이 비밀에 부쳐지는 한, 가격은 한계생산비보다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 이익의 합이 개발비용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기업들은 기꺼이 새로운 공정의 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공정에 관한 노하우를 비밀에 부칠 수 없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경쟁기업들도 새로운 방법을 모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방자의 한계생산비도 5,000원이 될 것이고, 가격 역시 그것에 접근해 갈 것이다. 새로운 공정 개발에 성공한 기업 역시 5,000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개발비를 회수하기 위해 5,000원 이상을 받는다면 소비자들은 모방자의 상품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발자는 개발비만큼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는 한 누구도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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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지적재산권법(전정판), 세창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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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한국의 벤처기업 현황, 벤처기업 경영 실태조사, 대전중소기업청, 2003
특허청, 발명생활과 산업 재산권 제도, 서울 : 특허청, 199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