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해양 오염의 국제법적 규제

소개

정성을 다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필요하신분들 많이들 참조하시거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해양오염 규제의 계기
2. 해양오염의 현황

Ⅱ. 본론
1.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론
2. UN해양법협약
3. 해양환경을 위한 국가의 의무
4. 오염원에 따른 규제법규
(1) 육지로부터의 해양오염
(2) 관할 수역의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오염
(3) 국제심해저활동에서 생기는 해양오염
(4) 폐기물투하에 의한 해양오염
(5) 선박에 의한 오염
(6) 대기로부터의 해양오염
(7) 얼음에 덮인 수역의 해양오염규제
5. 공해규제법규의 강제시행
(1) 각국의 공해규제법규시행원칙
(2) 시행주체에 따른 내용
6. 기타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
(1) 1969년 석유오염 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1976년 및 1984년 의정서
(2) 1969년 석유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
(3) 1973년 석유이외의 물질 오염사고의 경우 공해상개입에 관한 의정서
(4) 1971년 석유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설립에 관한 국제협약과 1976년 1984년 개정의정서
(5) 1990년 석유오염의 준비, 대응, 협력에 관한 국제협력
7. 동북아 국가 및 우리나라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1) 동북아시아 지역 해양오염의 심각성
(2)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
(3) 동북아시아 연안국들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류에 대한 위험, 해양생물에 대한 위해, 해양활동에 대한 방해, 해양 그 자체의 손상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존하려는 노력은 일찍이 유의되어 왔고, 1958년의 공해협약은 해수오염의 방지와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해양환경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2년의 해양법협약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해양법협약은 오염의 의의를 넓게 해석하여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 해양오염은 선박으로부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기름이 배출되는 것이 주요원인이었다. 따라서 각 국내법상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영해·내수에서 규제되는 것에 그쳤다. 선례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의 유탁법이 있다. 그러나 천연자원 및 에너지개발과 이용에 최신의 대형과학기술이 투입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업활동이 타국의 해양환경 및 외국인의 생명·재산에 주는 손해와 위험도 증대했다. 특히 1967년 3월 18일 라이베리아 선적의 Torrey Canyon호가 영·프해협에서 좌초하여 대량의 원유를 배출하였다. 양 연안국의 광범한 해안을 오염시킨 이 사고를 해양환경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널리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해양오염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