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음란물 폐혜와 대책

목차

1. 사이버 음란물의 정의

2.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논쟁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과 인터넷에 대한 면 역력 키우기
2)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논쟁
3) 인터넷 음란물의 바다

3. 음란물의 종류
1) 노출
2)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내용
3) 심한 외설

4. 음란사이트의 접근
1) 고의성이 없는 접속
2) 고의적인 접속

5. 음란물을 접하는 인터넷 공간
1) 우리나라 음란사이트들의 구성 특징
2) 몰카의 도덕적, 심리적 영향
3) 인터넷 음란물과 연관된 증후군
4) 사이버섹스중독의 경고징후들
5) 사이버섹스 중독을 이해하기 위한 ACE model

6. 음란물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7.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대처방안과 면연력

8. 사이버 성매매
1) 사이버 성매매 개요
2) 사이버 성매매 관련기사

9. 사이버 성폭력

10. 사이버 음란물 레포트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사이버음란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적인 정립이나 판례의 태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문헌에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음란물과 유사한 용어로서는 사이버포르노그라피, 인터넷 포르노그라피라는 것이 있다. 포르노그라피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묘사 서술한 것으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성표현 물이라고 규정한다. 포르노그라피는 법적인 면에서 해석할 경우 음란성(obscenity)이란 말로 사 용된다고 한다. 이에 비해 외설(indecency)은 음란의 문제가 미디어와 관련된 경우 사용되는 말 이라고 한다. 포르노그라피를 규제차원의 법적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은 음란성의 개념보다 덜 부정적이고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창작성 및 예술성과 대체로 충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포르노그라피라는 법적 판정에 의해 유해하다고 판단된 음란 물이라는 개념보다는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한다. 이 러한 용어사용에서 볼 인터넷포르노그라피는 형법적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포함하는 것 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한다. 그러면 최근 문헌에 나타난 사이버음란물의 견해들을 검토해 보자. 먼저 사이버음란물이란 사이버공간에 올려진 음란물을 말한다는 견해가 있다. 사이버공간에 올려진 음란물이란 텍스 트나 이미지 및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형태의 파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파일형태의 음란물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음란물과 전달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http://chunma.yu.ac.kr/%7Em0017041/subject3-5.html
· http://www.inetcare.org/damage/damage_07_01.asp?f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