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독후감] 어떤 양형 이유 - 박주영 지음

소개

[S+ 독후감] 어떤 양형 이유를 읽고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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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핥기가 아닌 진짜 완독한 후 독후감을 씁니다. 때문에 책에 쓰인 문장들이 많이 인용됩니다.
실제 책을 읽지 않아도 책의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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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떤 양형 이유, 알 수 없는 끌림에 책을 들었다. 양형이 무엇일까? 우선 책에서 정의한 양형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다. 민사든 형사든 판결문은 매우 엄정한 형식과 표현을 써야 하는데, 그나마 판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의 ‘양형 이유’ 부분이다. 양형 이유는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판결문 마지막에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곳이다.”
제목이 어떤 양형 이유인 것은, 대게 판결문의 양형 부분은 전형적인 내용이다. 죄질이나 전과, 피해변제 여부, 재범의 위험성 등을 주로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허나 박주영 판사는 조금은 특이한 양형 이유를 쓰기로 유명했다. 그는 자신의 양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곳에서 법적 평가로 소실돼버린 구체적 인간과 그들의 고통 일부를 복원해낼 수 있었다. 판결문의 형식과 전혀 다른 글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고 두려웠으나 뭔가에 홀리듯 그러자고 했다. 판결문이라는 건조하고 비정한 서사, 그 장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사연들, 그 비감한 서정을 풀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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