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윤리적 쟁점과 바람직한 개발 방향

소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윤리적 쟁점과 바람직한 개발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떠오르는 자율주행자동차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현황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2.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수준 분류
3.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

Ⅲ. 사망 사고 사례와 사고 책임 논란
1. 사고 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에 대한 법적 논쟁
ⅰ. 테슬라 모델S 사고
ⅱ. 우버 차량 사고
ⅲ. 테슬라 모델X 사고
2. 사고 책임의 문제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아이러니

Ⅳ. 트롤리 딜레마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의 윤리

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선결 과제

본문내용

Ⅰ. 떠오르는 자율주행자동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치가 있을까? 단순히 면허증의 만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활발하게 개발 진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가 되는 시대가 오면 면허증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율 주행 기능이 갖추어진 자동차가 있다면, 이동을 하기 위해선 좌석에 앉기만 하면 된다. 어쩌면 나중에는 자동차 면허가 있는 게 ‘구세대’의 상징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날이 오면 어린아이들은 면허증을 가진 우리를 보고 “우와, 운전면허증이라는 것도 있어요?”하고 놀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언젠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당연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는 대체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총 세 건의 자율 주행 중 사람이 사망한 사고 분석 사례를 통해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기로 한다.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현황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Autonomous car, Self-driving car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1) 단어 뜻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자동차를 불러내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리면 차량이 스스로 주차를 해주는 기술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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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준∙정수연, 2016, 9, 28,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사고 이슈와 향후 규제 방향의 시사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Emerging Technology from the arXiv, “Why Self-Driving Cars Must Be Programmed to Kill”, MIT Technology Review, 2015.
· https://ko.wikipedia.org/wiki/%EA%B4%91%EC%B0%A8_%EB%AC%B8%EC%A0%9C
· 강동철, 2018.03.21., 「자율주행차 사고, 예전엔 운전자 책임.. 이번엔?」, 《조선일보》.
· https://news.v.daum.net/v/20180321030308406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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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혜미, 2017.05.11., 「만도 자율주행차, 도로 달린다…자체개발 센서 첫 장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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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우, 2018.03.20., 「자율주행차량 첫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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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윤, 2017.07.19., 「현대차, 제네시스 라인업 확대... 자율주행차 2020년 상용화」,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7/07/483252/
· (2019.06.19.)
· 최희정, 2017.05.01., 「국토부, 삼성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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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애란, 2018.04.01., 「테슬라 "모델X 사망사고,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 《중앙일보》.
· https://news.joins.com/article/22495962 (2019.06.19.)
· 「트롤리 딜레마」,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5131&cid=58345&categoryId=58345
· 「자율주행자동차」,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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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오토파일럿>. https://www.tesla.com/ko_KR/autopilot?redirect=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