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정치기구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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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정치기구의 분류

Ⅱ.3권분립제도
1.권력분립의 원칙

Ⅲ.의회제민주정치
1.의회주의의 원리
2. 의회정치의 발달과정
3.의회민주주의의 특징
4. 의회정치운영의 문제점
5.의회제도의 위기와 그 대책

Ⅳ.대통령중심제
1.대통령중심제의 특징
2.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
3.신대통령제(neopresidentialism)

Ⅴ.최고회의제 일당정치
1. 소비에트제도의 발생
2. 소 연방기구의 특징
3. 소련의 새로운 대통령제

Ⅵ.정치기구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의회정치운영을 저해하는 견해
첫째, 의회주의 원내주의적 해석이다.
의회의 기능을 오직 '원내'에만 한정시키려는 것으로 일반 대중운동 내지 국민운동을 의회정치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보기 쉽다. 일단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의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그 임기 동안 국민의 의사를 백지위임이라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둘째, 다수결원리의 왜곡
a.다수결원리의 의의---'다수결'이란 세 사람 이상이 모임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그 성원의 다수의 일치된 의사로써 모든 성원들을 구속하는 집단의사로 인정하는 집단의사의 결정방법이다. 집단이 하나의 통일체로 행동하려면 통일적인 하나의 의사를 가져야 한다. 통일적인 전체의사의 형성방법에는 만장일치와 다수결의 방법이 있다. 개인의 존엄성과 자치와 자율성을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만장일치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대와 같은 잡다한 개인의 의사와 이해대립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만장일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현대의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의 의사를 비롯하여 일체의 단체의 의사는 그 단체성원의 다수의사에 따라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가장 정당시되고 있다. 이 '다수결의 원리'를 민주국가의 원리에 합당하는 민주적 단체의사형성원리라고 할 수 있다.(지배자의 원리---전제군주와 독재자의 의사가 곧 국가단체의 의사로 간주되는 것)
b.다수결의 원리의 왜곡---다수결 원리에서는 '소수자의 다수자에의 복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민주정치는 '수의 정치'이다.

참고자료

· 정치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