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이념과 정당정치

소개

정당의 이념에 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한국정당들의 이념 및 정당정치를 논하고 있는 정치학 발표자료입니다. 정당 이념의 접근법과 이념에 따른 각 정당의 분류(보수당, 공산당, 사민당 등)를 설명하고, 한국 정당의 이념 틀 및 자유당, 진보당, 민주당, 공산당, 시민운동의 이념을 논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정당에서 이념이 중요함으로 설명하고, 한국 정당의 이념이 협소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한국 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당에서의 이념의 위상
Ⅱ. 공간적 경쟁과 정당의 이념
Ⅲ. 정당이념에 대한 제도적 접근
Ⅳ. 이념에 따른 정당 분류
Ⅴ. 한국 정당의 이념
Ⅵ. 결론(私見)

본문내용

1. 정당과 이념
일반적으로 정치적 소신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규합하는 조직, 공공업무에 관한 견해가 형성되는 장(場)으로서 특수한 정당체제 내에서 각 정당은 사회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 그 나름대로 생각과 처리방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념(理念)이 중요하다. 즉 이념에 입각한 정당만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정당에 관한 분석은 결국 이념을 가지고 있는 조직 혹은 이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조직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2. 정당 이념의 접근법
(1) 정당간의 경쟁 접근법 : 유권자 가운데 잠정적 지지자의 의견과 가치에 자신의 이념을 맞추어 적응시키는 행위자로서의 정당 파악.
(2) 제도적․역사적 접근법 : 하나의 제도로서 그 자신이 역사와 전통의 포로라는 측면에서 파악. 이념적 측면의 지속.

Ⅱ. 공간적 경쟁과 정당의 이념
1. 다운스 모델(=공간모델 spatial modeling)
경제학에서의 공간입지(空間立地)론을 다운스(Anthony Downs)가 선거분석에 응용한 것으로 그 후 많은 연구자가 이것을 발전시켜 왔다.
경제학에서의 공간 입지론에 대해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입지가 특정의 동일한 위치로 수렴되어 모든 소비자에게 무차별하다'는 것을 증명한 호텔링(Harold Hotelling)의 연구나 스미시스(Arthur Smithies)에 의한 '기업이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 기업의 입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소비자를 잃을 수 있다'는 연구 등이 있다. 다운스는 이러한 공간 입지론에 있어서 기업을 정당(후보자)으로, 소비자를 유권자(시민)로 바꾸어서 생각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공간이론'을 구축하였다. 다운스는 사람들을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합리적 인간'이라고 가정하고 민주주의 정치체계 속에서 행동하는 2개의 주체(정당과 유권자)를 상정하였다.

참고자료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