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난 기본소득을 통해 본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소개

"코로나 19 재난 기본소득을 통해 본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
2.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1) 빈곤 문제 해결 및 소득 불평등 완화
2) 소비촉진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3) 세금 폭탄 없는 재원 마련
4) 복지함정 제거로 인한 근로 의욕 향상 및 자발적 노동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III. 결론

본문내용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생기는 일자리 소멸과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현재 불안정한 삶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의 결과물로 “정치공동체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 이라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섯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이외에는 사회서비스를 기본소득과 함께 제공하여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문화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충분성’과 기본소득이 다른 사회서비스를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수단적 대체 반대’를 추가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2000년대 초반까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실현 불가능한 몽상으로 취급받았다. 실제로 2007년에 사회당 금민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최초로 기본소득 제안하며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당시에는 군소 정당의 급진적 주장으로 여겨졌을 뿐이었다. 2010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논쟁이 시작되었고, 실제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 단계 수준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된 것은 최근이다. 2016년에는 기본소득의 속성을 일부 포함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시행되었고,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제13차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기까지 했다. 거기에 알파고와 바둑대국에서 이세돌의 패배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안심하던 인지 노동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기술실업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국민들과 입법자들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본소득이 미래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것이다.
2017년 대선 후보자들이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붉어진 이후, 2019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또다시 기본소득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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