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학 법/윤리 현황+사례+문제점+해결방안 보고서

소개

아동간호학 법 or 윤리 현황+사례+문제점+해결방안 보고서 입니다.
사례는 총 3가지 입니다.
여러 사이트나 논문, 학술지 참고해서 열심히 한 과제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 사례 1
1) 현황
2) 문제점
3) 해결방안

2. # 사례 2
1) 현황
2) 문제점
3) 해결방안

3. # 사례 3
1) 현황
2) 문제점(아동 주치의제도 관련 법적 쟁점)
3) 해결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제11조는 16세 미만이거나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지적장애인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 절차를 돕는 사회복지사는 기증자의 의도가 순수한지, 자발적으로 동의가 이뤄지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의뢰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장기등기증자 차별·불이익 현황 및 개선방안(201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생존 기증자의 동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증 전 정신적 평가 과정이 없고, 생존 장기 기증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기증자 권익보호자(Independent Donor Advocate)’ 제도도 전무하다. 무엇보다 96명의 기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명(9.4%)이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압력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 연구원은 “기증 예정자가 기증을 거부했을 때 외국은 이를 의학적 소견으로 바꿔 환자에게 전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통보한다”며 “엄청난 비난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가족 사이의 기증을 거부하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1) 현황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발간한 「2015 장기등이식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5년 국내에서는 총 2,565명이 장기를 기증하였고 이에 따라 총 4,107의 이식수술이 이루어졌다. 이 중 살아있는 자의 기증 현황을 살아있는 자의 기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살아있는 자의 기증자가 전체 기증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 이식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뇌사자 장기기증이 저조한 가운데 친족간 기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살아있는 기증자의 관계별 기증현황을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총 1,934명의 살아있는 기증자 중..

<중 략>

참고자료

· 박소영, 성용은(2017).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제3권 제1호 통권 제 5호. p48-50
· 한지현(2017).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대 피해의 변화궤적 유형과 예측요인. p17-19
· 법률신문, 지방검찰청. ‘5세 아동 학대치사’ 계모 구속 기소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1703)
· 이예지(2017). 연세대학교 대학원.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비교제도론적 연구: 미국, 일본, 스페인을 중심으로. p53-55, 70-71
· 송영민, 손계수(2017).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7권. p45
· 우아영(2016). 장기기증자의 눈물: 생존 장기기증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2743)
· 김규철(2019).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내년 실시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4976)
· 송수진(2015).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제도 시행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84028&ref=A)
· 배건이(2020). 유럽헌법연구. 2020, vol.,no.32, 통권 32호 pp. 17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