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국민연금제도문제점및 개선방안

목차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자
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3. 우리나라 국민 연금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고 파산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전 국민 가입이 의무화되기 이전의 제도하에서도 저소득층은 현재가치로 자기가 불입한 총액의 3-5배를 받고, 고소득층은 1.5-2배를 받게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누군가 추가적인 자금을 내 놓아야만 한다. 물론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고수익 사업을 통하여 추가적인 자금을 벌어들인다면 문제는 생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금이 수익률이 낮은 공공부문에 투자되어 있는 등 기금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자금을 정부 재정이나 후세대의 소득으로 충당하든지, 아니면 불입액은 계속 높여가고 지불액은 낮추어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방법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