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소개

즐공하세욤..^^

목차

Ⅰ. 들어가기
1. 입법배경
2. 재정의의
3. 주요내용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보상절차
2. 보장시설
Ⅲ. 최저생계비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03년 정책방향
1. 정책 방향
2. 개선사항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과제
1. 평가결과
2. 개선사항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등에 관계없이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며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가 필요한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를 지원한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립·자활을 지원한다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자활을 돕는다. 그리고 양육, 주간보호, 재가복지등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급여 및 소득공제제도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하고, 자활자립을 유도하여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1.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또한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 참 고 >
· 연천군 홈페이지 - http://www.iyc21.net/
· 성산 복지 재단 - http://www.sswelfare.or.kr/
· 부산 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 - http://www.gangseo.busan.kr/
· 노동자의 힘 - http://www.pwc.or.kr
· 청주시 인력관리센터 - http://www.cjjob.net/
· 서울시 남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 http://www.ilovenambu.or.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 http://www.netpin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