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리학] 낙후지역과 빈곤계층

목차

(낙후지역)
1.낙후지역의 정의
2.낙후지역의 유형
3.낙후지역에 관한 지원현황 및 문제점
4.민자유치
5.낙후지역 개발 방향
6.외국의 낙후지역 개발제도 특성

(빈곤계층)
1.빈곤계층의 정의
2.실업
3.빈민계층의 실태 - 도시빈민층 중심
4.정부대책 및 문제점
5.대책
6.우리나라 전체예산중 복지예산 비율

본문내용

1. 낙후지역의 정의 : 지역주민의 생활수준과 경제수준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
1) 선정 기준 : 재정자립도·인구증가율·주거 지역 내 대지의 평균지가, 제조업 종사자 인구 비율, 도로율의 5개 지표에서 전국 하위 20%에 2개 이상 속하는 지역.
2) 외국의 낙후지역 선정기준
① 일 본 - 경제활동인구의 감소현황 중심. 우리나라처럼 도로율·제조업 인구비율 등은 고려하지 않음
국세조사결과에 따라 인구감소율이 0.25% 이상인 지역
인구감소율이 0.2% 이상이고 , 국세조사 결과 값이 0.16%이상인 지역
시정촌의 기준재정 수용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제한 수치가 0.44% 이하인 지역
② 프랑스 -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서부 및 남서부 전역, 북부와 동부 일부지역, 파리제외 프랑스전 역, 파리), 각 지역별로 재정적 지원혜택을 달리하여 전국의 균형성장을 꾀함
③ 독 일 - 동독 접경지역 : 독일의 분단으로 입지조건이 악화된 지역
농업지역 : 인구의 계속적 감소로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낮은 지역
탄광지역 : 공업구조의 비 다각화로 공업분야의 구조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지역
④ 영 국 - 전국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실업률이 높은 침체된 공업지역과 노동력 부족형상을 빚으며 급성장하는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함.
3) 낙후지역 발생 요인
① 지리적 요인 : 남북·동북방향으로 발달된 지형과 불리한 수자원의 분포로 낙후지역 발생.
② 인구적 요인 : 만약 어떤 지역이 가임여성·사회적 관습·교육의 정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출산율을 가지면, 이러한 지역은 개발이 선행되지 않는 한 출산이 낮은 지역에 비해 높은 실업율과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게 된다.

참고자료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 지구제도(2000), 이충제, 국토연구원, 국토 221 pp 49∼55.
· 국토업무편람(2001), 건설교통부
·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200), 건설교통부
· 행정자치 백서(2002), 행저자치부
· 나라살림 :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합시다(2002), 기획 예산처
· 도시빈곤계층의 직업 형성 과정 : 서울시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1991), 권오훈, 한양대 사회과학 pp89∼116)
· 국토지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2002), 건설교통부
· 개발촉진 지구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1999), 주미진,서울대 성사학위 논문 (pp18~23)
· 생상적 복지 관점에서의 청년실업자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2002), 노우영,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pp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