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이후의 안보전망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안보정책

소개

한국통일 이후의 안보전망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안보정책
-MICHAEL McDEVITT-의 논문 요약입니다.

목차

1. 부족함 없는 정보화된 추측
A. 통일시나리오들
B. 통일한국의 국가안보전략 선택지

2. 시나리오들과 국가안보전략의 연결 : 통일의 과정
A. 흡수를 통한 급격한 통일
B. 관련국들이 급속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ㄱ) 중국
ㄴ) 미국
ㄷ) 일본
ㄹ) 러시아
C. 점진적 통일과 한국 국가안보전략의 관계

3. 독립된 행위자로서의 통일한국
A. 독특한 통일 이후 지정전략적 환경
B. 오늘날의 현실들이 갖는 미래에 대한 영향력

4. 미국 군사력 구조에 대한 고려
A. 냉전이후 10년간의 미군 주둔
B. 안정성과 세력균형
C. 미군의 두 가지 중요한 임무 : 억지와 안정

5. 안정성이란 무엇인가?
A. 안보적 고려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
B. 동아시아에서의 안정의 공유
C. 권력투사세력에 대한 대항책으로서 안정성 확보방안을 해석하기
D. 주둔과 지휘고려

6. 결론

본문내용

평화적 통일은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으로 이끌 군사위협의 중지를 추정한다. 통합과정은 정치적 이해, 또는 형식적인 통일에 우선하는 잠정적 수단으로서 영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는 점정협정을 가정한다. 이러한 목표들을 위해 남북양국은 군대철수, 긴장완화와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신뢰구축 수단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두 국가의 연합체이다. 각각이 자신의 체제와 정부를 갖는 것으로 몇몇 한국인들이 말하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만,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정부’ 공식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루하고 어려운 협상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 쪽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통일 후 한국안보전략에 대해 우려한다면 협상은 하나의 이슈가 될 것이다. 평화적 통일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고 과정이 진행된다면 양측의 타결이 요구될 것이다.
남한이 그들의 선택들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때, 많은 변수들이 존재할 것이다. 통일을 향한 점진적 과정의 여러 해를 거친 후 강화된 한국경제가 이슈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정치적 발전 상태와, 경제의 번영, 그리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통일한국은 비동맹과 중립이어야 한다는 시각이 변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중요한 변수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