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보편주의’란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한 수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보편주의란 무엇인가
2. 선별주의란 무엇인가
3. 내가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보편주의적 관점과 선별주의적 관점으로 살펴보기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난 수십년 동안 느낀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매우 급속한 속도로 발전을 했다는 것이다. 내가 10대 시절과 지금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 복지 서비스로 대표되는 사회의 질적인 부분은 더욱 개선되어야 하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사회의 복지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더러 볼 수 있다. 이들의 어려움은 곧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점으로는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그러한 면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무엇인 지에 대해서 각각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보편주의적인 관점과 선별주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II. 본론
1. 보편주의란 무엇인가

보편주의는 일정한 계층이나 범주 등의 기준에 부합되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여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자산조사 등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낙인이 찍히는 등 선별주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최저 소득을 보장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빈곤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도 더 쉽다. 또 복지 급여가 각계각층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된다. 이러한 보편주의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오스트리아나 스웨덴 등이 있다.

참고자료

· 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란?, 오건호, 미디어생활, 2020.10.23.
·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 윤홍식, 인하대학교, 2011
·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윤흥식, 참여연대, 201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