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 부채현황과 그것의 의미

소개

주제: 일본의 국가 부채현황과 그것의 의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부채
2. 일본의 국가 부채 현황
3. 일본의 국가 부채 원인
4. 일본의 국가 부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 부채는 정부가 국가 운영을 위하여 민간이나 해외 등의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빌린 일종의 국민의 빚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부채는 개인의 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국가 부채가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 경제대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다. 본론에서는 일본의 국가부채의 현황과 국가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로 하겠다.

Ⅱ. 본론
1. 국가부채
국가부채는 정부가 민간·해외 등 경제주체에 갚아야 할 빚(Debt)이라고 정의되며, 국가부채로 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서 국가 재정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IMF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 공부문 부채(D3)”등 세 가지 지표를 통해 국가부채 규모를 산출하게 된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회계․기금상의 채무이며,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D1) 이외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여 계산되는데 D2는 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활용되며, 공공부문 부채(D3)는 가장 넓은 의미의 부채로서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는 수치이다.

2. 일본의 국가 부채 현황
일본이 부동산과 주식의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인 1989년 GDP는 14.4%였고, 저축률은 24%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였고 레버리지효과를 자랑하며 정부의 부채는 거의 없었다. 레버리지 효과가 높을수록 수익률도 오르지만 반대로 손실로 돌아서면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본의 경우 1989년 부동산, 건축, 금융의 복합불황을 맞으며 버블 경제가 무너졌다.
이러한 복합불황의 타개책으로 일본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하며 국가부채를 최고로 늘이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데이비드 앳킨슨, 임해성 역,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더맨, 2020.
· 주노종, 이우형, 「일본 국가부채의 원인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고찰」, 제도와경제, 2017, pp.153-175
· 기획재정부, 「국가채무비율(GDP 대비)」,2021.04.12.
· 김기혁, 「인위적 부양책의 후유증...日 국가부채비율 200% 넘어」, 서울경제, 2020.09.10.
· 김성현, 「[김성현 칼럼] 국가부채, 수치만 봐서는 안된다」, 서울경제, 2021.04.13.
· 조은효, 「아베노믹스의 그림자… 日 나라빚 ‘태평양 전쟁 말기’ 수준」, 파이낸셜뉴스, 2019.12.17.
· 정영효, 「9년째 '사상최대 예산' 편성한 日…국가부채비율, 美의 두배」, 한국경제, 2021.03.03
· 조성준, 「일본의 부채규모와 문제」, 청년투데이, 2019.08.01.
· 조영철,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이커먼스, 2019.11.18
· CEIC, 「일본 정부 부채 : GDP 대비 %」, CEIC DATA,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