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법적, 윤리적 판단과 나의 생각(출처포함)

소개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법적, 윤리적 판단과 나의 생각(출처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관련 법 조항
3. 법원의 판단
4. 법적, 윤리적 판단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는 의료법 위반일까? (판례번호: 1심 53523번)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 씨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마취전문간호사이다.
원고는 손가락 수술을 하기 위해 환자가 입원하자 수술실에서 김 씨에게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F병원으로 전원되었지만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의사가 아닌 김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마취)를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료법위반교사죄로 입건됐다. 김 씨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위반죄로 입건됐다.

참고자료

·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시술과 의료법 위반, 안기자 의료판례, 2020.2.14.
· https://dha826.tistory.com/3205
· 전문간호사 제도를 둘러싼 대충돌을 바라보며, 강윤회 위원, 2021.9.27.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43079
· 간호사 마취자격 두고 의사-간호사 갈등, 신대현 기자, 2021.9.27.
· https://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6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