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기회비용이란 무엇인가 각자가 경험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비용현상의 사례를 서술하고, 해당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논술해 보라.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의 효과
2) 최저임금의 기회비용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기회비용이란 ‘그 무엇을 얻기 위해 기꺼이 포기한 그 무엇이다.’ 예를 들어, 내가 점심을 먹으려고 1만 원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점심 먹으러 가던 도중 빵집에서 나오는 빵 냄새가 너무 좋은 나머지 무심코 빵을 1만 원치 사게 되었다. 이 경우에 나는 빵을 1만 원치 사느라 점심을 사먹는 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기회비용은 ‘점심을 사먹으므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된다. 즉, 기회비용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들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비용은 우리 일상 속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상 일어나고 나아가 정부의 시장개입과정에서도 발생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시장개입과정에서 발생한 기회비용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자리 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 알아볼 최저임금의 기회비용 사례는 급진적인 최저임금제도의 선택으로 잃게 된 것이 무엇인지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고용의 현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소득주도형경제성장’이라는 목적 하에 최저임금의 인상을 급진적으로 인상하였다. 현 정부가 들어선 다음 해가 되는 2018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였다. 2020년 10,000원이라는 최저임금을 표방한 정부였지만 최종적으로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은 8,720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최저임금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들이 그리 적지 않다. 과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급진적인 최저임금 정책이 우리 경제에 준 영향은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한 세부적인 기회비용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자.

2. 본론
1) 최저임금의 효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3~2017년도 기준 매년 약 7%의 인상폭을 보였다.

참고자료

· 김대일. 2018. “최저임금의 경제효과”. 경제논집 57권 1호.
· 최경수. 2018.“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DI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