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달장애인의 실태, 지원 체계 분석 및 나아갈 길 - 발달장애인 고용을 중심으로

소개

한국 발달장애인의 실태, 지원 체계 분석 및 나아갈 길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소논문 형식이기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발달장애인 실태 및 현황
2. 지원 체계
3. 법률 체계
4. 외국의 사례
5. 나아갈 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양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그 비중 또한 강조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묶어 말하며, 이들 특성은 자립적인 생활과 의사소통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 가족 및 보호체계가 요구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등록 장애인 2,511,051명 중에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즉,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8.7%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 인구로 추정 가능한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6.6%, 고용률은 23.5%, 실업률은 11.6%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다시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경제활동 참가율은 36.7% p, 고용률은 37.5% p 낮은 수준이면서, 실업률의 경우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로, 발달장애인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외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직업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 주요 이념에 속하는 사회통합과 정상화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고용과 직업 활동 부분이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즉, 미래를 주도하는 힘과 연결되면서, 한 인간으로 온전히 기능하게 하게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때 특히 발달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요하며 다른 장애 영역보다 고비용의 문제를 가지는 반면, 이들이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하게 된다면 감소될 비용, 새롭게 창출되는 이익은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인 분야는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발달장애인의 여러 측면 중에서 고용을 중점적으로 본문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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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임예직, 박혜원, 조신영, 장수빈, 전영환 외 (2021).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기본과제보고서, 1-507.
· 남용현, 김기룡, 송남영 (2018).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자료, 23-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정용문 (2021). 호주의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 연구자료, 12-18.
· 통계청. 국내통계.
· 한경근 (2020). 발달장애인 가족 기업 창업사례가 시사하는 특수학교 전공과 진로·직업 교육의 방향성. 장애와 고용, 30(3), 187-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