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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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나뉘어진다.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이란 실업이나 질병, 상해, 노령, 사망 등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것처럼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나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방식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인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원리

참고자료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2018년.
· 남은희 외2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 연구: 맞춤형급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021년.
·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 노대명,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제도구성체계의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년.
· 정인영, 공공부조제도 국가 간 비교연구 : 한국과 OECD 8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7.
· 차진아, 사회보장과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