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1개의 법을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해 보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국가는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며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책임이 생겨났다. 이는 복지정책의 시작이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해야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이 존재한다.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 중에서도 다른 분야와 차별화되는 분야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국적 가족이라는 기준을 두고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겪는 다양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며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조승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연구」, 한양대학교, 2011.
· 심규선, 「다문화 사회통합에서 상호접촉의 의미」, 서울시립대학교, 201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