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 심화와 개선방안 검토

소개

"소득불균형 심화와 개선방안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 설
제2장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논의
제3장 비판적 대안에 대한 검토
제4장 공유복지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최저임금의 상승과 근로시간의 단축을 실시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소득분배와 관련한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0으로 2분기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기는 커녕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조사방식을 변경하여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20년부터 제시되고 있는 낮은 수치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대규모 주택난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세금폭탄으로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국민경제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복지국가의 이념적 토대인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한 행태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국가에 의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복지국가에 의해 채택되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고 다양한 개인의 욕구실현에 대하여 국가의 계획에 종속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 발현을 억제하고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 정부가 제시하는 복지정책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기초로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지극히 정략적이며, 편협된 정책으로 자본주의를 기초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향식 사회민주주의 정책들 뿐이다.

참고자료

· 국내도서
· 민경국, 『하이에크, 자유의 길 :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 연구』, 한울, 2007.
· 에스핑앤더슨,『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박시종(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 토마 피케티,『21세기 자본,』장경덕(역), 글항아리, 2013.
· 국내논문
· 김미란 · 이경훈, “노인의 AGING IN PLACE 증진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4(5), 2018.
· 김 철,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사회이론, 2006.
· 노기현, “노인복지행정에 있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검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54(4), 2013.
· 맹주만, “롤스와 센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제32집, 2012.
· 박준석, “조셉 라즈(Joseph Raz)의 권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철학연구, 2007.
· 오영인,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의료정책포럼, 17(1), 2019.
· 이석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 계획,” 노인복지연구, 17, 2002.
· 장윤배 · 강성익, “공유도시 이론과 실현방안,”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6.
· 홍일선,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9(2), 2008.
· 황정훈, “분배의 정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개발권 실현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2019.
· , “하이에크의 이론에 입각한 상대적 빈곤해소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9.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돌봄관리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2019.
· 片桐 由喜, “생활보호제도와 사적부양제도의 합리적 조정,”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2013.
· 외국문헌
· 田畑茂二郞,『國際法講義(上),』有斐閣, 1984.
· 広井良典,『日本の社会保障,』 岩波新書, 1999.
· ,『ポスト資本主義 ― 科学・人間・社会の未来,』岩波書店, 2015.
· 塩野谷祐一,『経済と倫理―福祉国家の哲学,』東京大学出版会, 2002.
· 西村健一郎,『社会保障法,』有斐閣, 2008.
· 沼尾波子,『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構築と行政の役割,』産業経営プロジェクト報告書35巻2号, 2012.
· 畑本裕介,『社会福祉行政のこれから－＜社会保険＞化と行政空間の変容,』人間福祉学部紀 要(山梨県立大学)7号, 2012.
· 寺本 惠, “後見制度支援信託の槪要,” 登記情報, 第604號, 民事法情報センタ-, 2012.
· G・エスピン・アンデルセン, 渡辺雅男・渡辺景子訳,『ポスと工業経済の社会的基礎―市場・ 福祉国家・家族の政治経済学』桜井書店,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