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가 급증하고 만혼화 현상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출산율 증가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 보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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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가 급증하고 만혼화 현상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출산율 증가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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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사회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의 문제점
3. 출산율 증가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4. 마무리 및 나의 견해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저출산은 가임여성 1명이 낳은 아이가 몇 명인지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통계청(2019)의 인구 동향 조사를 보면, 2017년 혼인 건수는 26.4만 건, 2018년 25.8만 건, 2019년 23.9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이혼 건수는 2017년 10.6만 건, 2018년 10.9만 건, 2019년 11.1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낮아지는 결혼 건수와 증가하는 이혼 건수를 볼 때,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낮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딩크족의 출현과 성장으로 통계청(2018)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51.9%에서 2018년 결혼을‘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비율 48.1%로 낮아졌다.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도 39.5%에서 2018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의 33.2% 비율로 낮아졌다. 현 사회에서 이혼에 관한 생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출산율로 이어진다.

참고자료

· 예성호(2021),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증진 방안,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 오민지(2021),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문규(2021), 진주시의 저출산 문제와 정책적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 김민정ㆍ김경미 외 3명(2019), 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 (젠더, 가족, 그리고 국가), 한울아카데미.
· 정일련(2019),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죽음의 인식변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 강영주(2018),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 설계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통계청, kostat.go.kr.